법령 가사소송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므12218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공2023하,2110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289651 판결
  [대여금][공2021상,687]
   대여금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다3982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7상,315]
   구상금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05년

4. 서울고법 2005. 7. 15. 선고 2005나7971 판결
  [양수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31]
   양수금
  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2188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.1.(169),29]
   양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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